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들으신 대로 코로나 재확산세로 경제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급 대상을 놓고 또 재원 마련을 놓고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.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최배근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당정청에서는 논의를 한 결과 코로나 상황을 조금 더 보고 결정을 합시다. 이렇게까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보류시켜놓으면 그것도 해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최배근] <br />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. 하나는 뭐냐 하면 기재부 부총리라든가 정부 관계자들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국가 채무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지난 3차 추경까지 해서 규모가 얼마냐 하면 839조입니다. 굉장히 많아 보이죠. 그렇죠? <br /> <br />그런데 우리가 그 절대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GDP가 3차 추경 했을 때 정부에서 산출한 GDP가 1930조 정도 됩니다. 그러면 이 GDP 대비해서 우리가 의미를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냐 하면 부채 절대액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 의도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지금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, 이해를 제대로 못한 상황 속에서 평가하거나 아니면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혼선을 빚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. 그리고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.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1차 때 그런 한번 실수를 했으면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정치적으로 너무 레토릭을 구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하셨는데 또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산업이 무너지고 무슨 산업 지원, 무슨 산업 지원. 돈 들어갈 일이 계속 밀려들 텐데. 아마 이런 걱정을 하는 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241952058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